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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 방해 시 100만원 과태료

부산법원, 119구급차ㆍ택배차량 출동사고 “구급차 과실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07/16 [16:31]

▲ 구급차와 택배차량 출동장면     © 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 28분께 응급환자를 태우고 좁은 도로를 지나던 구급차가 택배차량과 출동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어려웠고 구급차 맞은편 차량은 정차해 있었다. 구급차를 앞서가던 택배차량은 오른쪽으로 붙어있었다. 

 

그러나 구급차가 택배차량 옆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택배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구급차에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우선 통행권과 특례규정이 있지만 교통사고 시 구급차를 일반차량으로 간주해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관행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19일 양보 의무 위반 과실을 무겁게 보고 “구급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 5~8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달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한진욱 부산소방 법무수사담당은 “소방차량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 등에 각종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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