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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소방청, 소방기본법 개정안 마련 위해 의견 공유

소방관 폭행 시 처벌 강화 등 처우개선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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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7/23 [16:55]

변협-소방청, 소방기본법 개정안 마련 위해 의견 공유

소방관 폭행 시 처벌 강화 등 처우개선 내용 담겨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8/07/23 [16:55]


[FPN 유은영 기자] = 소방관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소방관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변협과 소방청이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와 소방청은 지난 17일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법률지원 결과 공유 ▲소방관 법률지원 홍보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정례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ㆍ도 본부와 지방변호사회의 MOU 체결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관들에게 승소사례 전파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법률 대응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마석우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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