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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화 인건비 부담 방안 놓고 부처 의견 엇박자

현재 인력에 충원까지 시ㆍ도 부담하라는 ‘기획재정부’
소방청은 ‘전액 국가 부담 요구’ 행안부도 의견 달라
김민기 의원 김부겸 장관에 “조정 방안 없나” 묻자…
김부겸 장관 “예산 항목 조정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8/07/25 [18:10]

▲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인건비 부담 주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업무보고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정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행안부, 소방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3개 부처가 인건비 부담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재원 확보와 관련해 4만6천명에 이르는 시ㆍ도 소방공무원과 신규 충원 인력 2만명의 인건비를 전부 시ㆍ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4만6천명의 현재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시ㆍ도에서 부담하고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 2만명에 대해선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두 부처 의견과 모두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4만6천명 인건비에 더해 새롭게 충원하는 2만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와 관련해 각 부처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방특별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회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크다. 소방청은 소방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소방청과 시ㆍ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소방기본법에 특별회계 조문을 마련해 시ㆍ도 소방특별회계만을 설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가 바라보는 방향은 또 다르다. 소방특별회계법을 제정하되 소방청에는 소방인건비 특별회계를, 시ㆍ도에는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날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민기 의원은 “지금 기재부에서는 (인건비를) 모두 시ㆍ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행안부의 의견은 4만6천명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2만명은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인사나 지휘 같은 부분은 지방에서 갖더라도 사실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워낙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증원하는 부분만큼이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고 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민기 의원은 “정부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대명제는 국화직화이기에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생각인가”라며 물었고 김 장관은 “소방에 투자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몇 가지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국가와 중앙정부가 통합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25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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