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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허점투성이 임시소방시설, 법규 손질해야”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 규정과 관리주체 분명히 해야”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07/27 [19:59]

▲ 질의하고 있는 유민봉 의원      ©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FPN 배석원 기자] = 신축 공사장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임시소방시설 법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소방시설 법규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민봉 의원은 “최근 세종시 주상복합 화재를 포함해 작년 후반기에도 신축 공사장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 건수만 992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133건에 달한다. 그에 따른 사망자는 29명 부상자도 341명에 육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된 것이 소화기ㆍ비상경보장치와 같은 임시소방시설인데 정작 법규가 부실하니 현장에서도 허점 투성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준비한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세종시 새롬동 신축 주상복합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서”라며 “소방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소화기ㆍ간이소화장치ㆍ비상경보장치ㆍ간이피난유도선만 적혀 있다. 심지어 소화기는 몇 개인지조차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소화기는 몇 대인지 비상경보장치는 각 층마다 설치했는지 등 구체성이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지 이처럼 부실한 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은 소방서에서 형식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주체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민봉 의원은 “현재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는 시공사가 지역 소방서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설치 계획서대로 임시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검사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주체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체자가 소방서가 될 것인지, 관리자를 지명할 것인지, 건축물 관리자에게 위임하고 소방서가 불시점검을 진행할 것인지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규 미준수 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데까지 시일이 소요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 이 부분도 함께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천 화재 이후 지난 6월 26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를 시행했는데 그때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적된 부분이 반영돼 신축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이 강화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종묵 청장은 “지적을 토대로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축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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