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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소방산업진흥원 설립, 이제는 때가 됐다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8/08/24 [11:23]

▲ 최기환 발행인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아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ㆍ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말하자면 소방용품의 검정과 인증 혹은 인정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 소방산업의 진흥업무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방에도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진흥원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소방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책연구ㆍ정책수립지원과 육성ㆍ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나아가 기술의 융합ㆍ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교류ㆍ협력, 해외진출 지원 등이 주 업무가 돼야 함에도 정작 소방에는 진흥원이 없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을 짚어보면 내무부 소방국 시절부터 소방방재청을 거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소방산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 업무를 전담하도록 법률상에는 명시되나 기술기준 제ㆍ개정과 제품검사 등에 집중함으로 진흥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구나 기술원은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예산을 대부분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지원ㆍ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기술원은 총인원 219명에 정부 비중은 0.39%인데 반해 타 진흥기관들은 평균 471명 근무에 정부 지원 비중이 72.3%로 나타났다.


물론 기술원에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기술원이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이나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관리ㆍ감독과 산업진흥은 상호 견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소방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업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방산업이 제도권 산업인 만큼 진흥원이 설치되면 소방청에도 이를 뒷받침할 소방산업진흥팀의 설치가 필요하다.


진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소방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수집정보의 이용과 연구개발은 물론 사업의 기획ㆍ평가, 관리와 창업ㆍ경영 지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와 소방산업 전반에 걸친 출판, 전시, 홍보는 물론 정책,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방산업 진흥기관으로서 해외 컨설팅 등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는 역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방산업 상담시설 운영ㆍ관리와 그 밖에 소방산업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끊임없이 연구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소방청이 하루속히 소방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길 기대한다.

 

최기환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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