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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

소방청, 과태료 부과ㆍ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8/28 [19:10]

[FPN 김혜경 기자] = 내달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시ㆍ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후 일정 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ㆍ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해 시ㆍ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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