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소방청, 비영리법인 운영 적극개입 해야

최기환 발행인 | 입력 : 2018/10/10 [16:35]

▲ 최기환 발행인    

소방청에 무려 39개의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름만 걸치고 있는 법인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인을 주관하는 부서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소방정책과 8개, 화재예방과 7개, 소방산업과 6개, 119구조과 9개, 119구급과 3개, 119생활안전과 4개, 화재대응과 2개다.


법인들은 저마다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몇몇 법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인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최인창, 이하 연합회)가 비영리 소방단체 지원과 참여 강화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소방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관련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로 정부의 역할과 함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영리단체 같은 민간의 역할이 외면 또는 제한돼 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소방청에 제출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 소속 14개 소방단체를 포함해 소방청에서 인ㆍ허가를 받은 관련 비영리단체는 무려 39곳에 이르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열악하고 영세한 실정이다.


또 일부 특정단체만 소방청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체는 소방청의 무관심 속에 참여가 전무하다.


그나마 14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가 국내적으로는 손해보험협회, SK, 삼성화재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30억에서 나오는 이자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순직ㆍ공상자 자녀 장학금으로 10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국제적으로는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소방안전을 지원하고 한국형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등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홍보를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중고소방차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해 오던 사업비(약 7천만원)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7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는 3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기관인 소방청의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소방청 허가 후 운영의 비합리ㆍ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 소방분야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청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지원 확대 혹은 자격박탈을 통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크다.


따라서 소방청 예산사업 중 민간보조 사업에 참여ㆍ위탁 또는 기타 각종 사업, 외부 협력 사업에 소방단체의 참여를 통한 직간접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정이 열악한 소방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방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는 민간이지만 소방청과 함께 소방발전을 이뤄 나갈 소방의 중요한 자신이자 핵심 동반자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특교세, 2019년도 예산 국회 심의 등을 통해 소방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최기환 소방방재신문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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