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감] 권미혁 “저유소 화재… 소방청 위험물시설 점검체계 부실하다”

“자체 보관만 하는 셀프점검ㆍ정기점검도 소방안전과는 무관해”

배석원 기자 | 입력 : 2018/10/17 [10:17]

▲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조종묵 소방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배석원 기자

 

[FPN 배석원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의 부실한 점검ㆍ관리체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소방청 국감에서 “고양시 저유소는 국가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위험물 시설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14일 고양시 저유소 현장을 점검한 결과 유류탱크 통기관은 결합 불량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부 불씨를 차단하는 인화방지망도 찢겨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관련 기준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연소 방지를 위해 해당 탱크 지름만큼의 공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주위엔 잡초와 잔디 등이 무성했다”며 “유증기가 나오는 통기관 옆으로도 건초들이 있어 아주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당 탱크 등은 올해 6월 22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가 자체 실시한 정기점검, 이른바 셀프점검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관서에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어 점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이뤄져 온 정기 점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탱크의 성능 검사 주기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1년 주기로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점검이 사실상 소방안전과는 무관한 시설점검”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2014년 9월 30일 실시한 고양 저유소 탱크 점검은 ▲수직도 시험 ▲수평도 시험 ▲두께측정 시험 ▲비파괴 시험 ▲누설 시험 ▲외관검사 등으로 탱크의 성능 점검이다.

 

권 의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물 시설은 없는지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문 소방인력을 활용해 주기적인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조종묵 소방청장은 “지적한 내용과 대안을 철저히 검토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자체점검 관련해서는 보고인을 두거나 11년 주기 등이 길다는 문제가 있었기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배석원 기자 sw.no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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