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세일전자 대표 등 10명 기소

회사 대표ㆍ소방점검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14 [09:51]

▲ 21일 오후 3시 4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모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 등이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을 발견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평소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은 화재 발생 2개월 전 무자격자로 구성된 점검 인력으로 화재점검 당시 4층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 부실점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최소 4명의 소방점검 인력이 필요하지만 무자격자 2명이 포함된 3명만 점검에 투입했다. 또 무자격자들이 점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 점검에 투입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점검도 4명이 했다는 허위 점검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지히 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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