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소방관 공무집행 방해 시 엄중 처벌해야”

심신장애 상태서 공무집행 방해 시 형법상 감경 규정 적용 배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8/11/20 [08:06]

▲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     ©배석원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구)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소방공무원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는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소방활동 지연 등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의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형법상 감경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복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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