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범법자?… “업무 범위 넓혀야” 국민 청원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청원 글 게시, 보건복지부 법 개정 검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11/21 [10:13]

© 창원소방본부 제공

[FPN 김혜경 기자] = 처벌을 무릅쓰고 환자를 구하는 구급대원의 현실이 알려지자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에는 ‘119대원 응급처치, 18년째 막는 규제(구급대원 범법자?)’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심전도 측정이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권한이 없다”며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수동 충격기를 쓰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쇼크에 빠진 환자의 혈당을 재는 것도 모두 불법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고 이 밖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방청 구급대 업무지침에도 ‘가슴 통증 환자가 발생하면 심전도를 측정해 이송병원에 알리라’는 내용이 적혀있지만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라는 지침이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응급의학회 등에서 여러 차례 ‘구급 과정에 한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소극적이었다”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게시 기간 내 20만 명 이상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 권한을 넓히기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간호사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내년 2월 공청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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