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TV 이슈분석]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앞둔 소방시설법 개정안, 문제는?

자격 취득 소요 비용 103억 추정… “교육 맡은 한국소방안전원이 입법 로비했다”

최영 기자 | 입력 : 2018/11/22 [23:07]

[FPN 최영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계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 업무대행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오히려 소방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의 현실을 볼 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이 소방청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수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이 논란의 내막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심층 분석했다.

 

국회 법안 심사 앞둔 소방시설법 개정안, 문제는?

 

■ 논란 휩싸인 법안 조항과 구체적인 내용은?
■ 소방안전관리 대행 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의무화 논란 왜?
■ 소방관리업계 의견 1. “자격 획득 강제 시 대행 업무 위축ㆍ축소 우려”… 밥그릇 싸움?
■ 소방관리업계 의견 2. “강습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자체가 부실, 법 바꿔도 실효성 의문”
■ 소방관리업계 의견 3. “전문 인력 투입되는 관리 대행으로 오히려 부실관리 막아”
■ 소방시설관리업계의 밥그릇 지키기인가?
■ 법안을 바라보는 의혹, 실제 미치는 영향 어떻길래…
■ 최소 12만원 교육비… 대상물 8만 6천여 곳, 최소 103억 넘어
■ 입법 과정에서 규제 비용 산출도 안 해
■ “돈 벌게 되는 한국소방안전원이 법 개정 로비” 의혹
■ 로비 의혹… 소방청 “요구나 건의 없어”, 안전원 “요청ㆍ건의 한적 없어”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청에 법 개정 건의 있었다” 자료 단독 입수
■ 한국소방안전원 법 통과 시 103억… 교육비 이익 노렸나
■ 병폐 우려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진짜 문제는?
■ “감독자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 법규 체계 없는 게 문제”
■ “소방안전원 103억 돈 벌이가 먼저 아냐… 근본 문제 개선해야”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영상 편집 - 최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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