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소방시설 자체점검, IOT 융합ㆍ전산화가 필요하다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종화 교수 | 입력 : 2018/11/26 [11:25]

▲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종화 교수     ©소방방재신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일반 사무직을 제외한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마다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그리고 이 측정 자료는 전산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저장시스템에 입력되고 보관되면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에 활용된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검진처럼 소방시설도 소방관련법에 따라 연1회 이상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라는 ‘자체점검’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자체점검은 건강검진의 프로세서와 매우 유사하다.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자체점검 시기가 되면 검진을 수행하는 의료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나 전문 기술자(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투입돼 점검이 이뤄진다. 이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점검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며 건축주나 관리자, 소유주 등의 건물 관계인을 거쳐 소방관서로 최종 제출된다. 

 

이렇게 보고된 점검결과보고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을 위한 자료로 축적돼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쓰인다.

 

그러나 건강검진 프로세서와는 달리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점검 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두 번째로는 자유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관계인에 의해 선임되는 자체점검자 즉, ‘갑’과 ‘을’ 중 ‘을’에 의해 작성되다보니 간혹 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만들어진다.

 

세 번째는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다.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한 법규 때문에 시기에 임박한 보고로 인해 제천 화재 등에서 나타나는 보고 시기 문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네 번째는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역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면서 대상물의 자체점검 기록 연혁을 열람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열람하더라도 점검 전 특정소방대상물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소방청은 소방산업 중 하나인 자체점검 제도 개선을 위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을 7일 이내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혁신과 관계된 ‘4차 산업 혁명’ 또는 'IOT융합, '스마트‘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융합기술이나 전산화 등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체점검 프로세서의 IOT 융합과 전산화 연구가 자체 점검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져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자체점검 프로세서의 IOT 융합과 전산화는 어떤 혁신을 가져올까.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인허가 당시 정보를 영구 기록하는 동시에 일정 조건을 갖는 접근 가능한 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계인에 의해 자체 점검자가 변경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 열람 후 습득 정보를 토대로 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자체 점검자를 현장에서 인증하기 위한 자격증 사전등록을 통해 자격증 대여 방지와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 자체 점검자를 현장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자체점검 인원에 대한 인증과 부실점검 또는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사용상 편의를 위한 공간 변형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성능이 저하된 소방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도 구축할 수 있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자동 작성해 출력한다면 점검자의 행정업무 시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점검자와 관계인 간의 이의제기 기간 단축은 물론 관계인의 이의제기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점검자의 권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 나아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배치되는 점검인력에 대한 데이터 구축으로 평균 대가도 산정할 수 있으며 바뀐 소방법 이전 적용 대상물의 화재 시 점검 외의 법 저촉 사항을 가려내는 것도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점검 산업 육성의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자체점검 프로세서의 IOT융합과 전산화는 점검 산업의 생태계 재구축을 통한 소방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방안전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시대 흐름에 맞는 행정으로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종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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