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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공공ㆍ금융기관 정보통신망 이중화해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1/19 [09:30]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     © 이철희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통신이 마비되는 ‘통신대란’이 발생했다. 

 

이철희 의원은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다”며 “대다수 시중은행의 ATM도 작동되지 않았고 상점에서 카드 결제도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지만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가 발생해도 통신망을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도 통신사를 이원화해 화재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개정안에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의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방ㆍ경찰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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