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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시도별 통일 기준 마련… 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02/25 [17:35]

[FPN 신희섭 기자] =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영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훈령이 제정된다. 이 훈령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시도별 통일 기준도 담긴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20일 ‘소방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련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운용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편성 운영, 장비보유기준, 조종자와 부조종자의 자격ㆍ임무 등도 명시했다.


또 현장활동 범위와 지원출동, 항공촬영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으며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과 방법, 이론 실기교육훈련 시간 인정범위 등도 규정돼 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반납ㆍ불용 폐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과 현장활동에 대한 면책 기준도 마련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소방기관은 장비의 점검과 유지관리 방법을 정하고 현황을 기록 관리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관명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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