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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성능 위조ㆍ불량시공 무더기 적발

행안부, 불량생산 등 업자 56명 고발, 건축사 28명 징계, 공무원 33명 문책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05 [22:43]

▲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꾸미고 불량자재를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5개월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동으로 130개 건축현장에서 총 195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과 드라이비트(단열재)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됐던 사고 이후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사례는 시험성적서 위ㆍ변조가 87건, 불량자재 생산ㆍ시공 43건, 감리ㆍ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다.   

 

특히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에 달했다. 자재 두께ㆍ시험결과ㆍ발급연도 등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변조 사례는 23건, 석재 등 ‘일반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는 49건이 확인됐다. 

 

기준 미달 건축자재를 시공한 사례도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 건물은 강판 두께가 화재안전성능 기준인 0.5mm에 못 미치는 0.298mm짜리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사실이 들통났다.

 

공사장 감리ㆍ감독과 지방자치단체 인ㆍ허가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상주감리자가 시공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가 근무하거나 개인용무 등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감리 현장이 확인됐다. 

 

9개 지자체에선 총 691건 중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 없이 사용승인(준공) 처리하는 등 인ㆍ허가를 부실하게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사설시험기관의 경우 내화페인트가 쉽게 타지 않는 난연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해 합격으로 처리해 줬다. 한 공인시험기관에서는 KS 시험기준에 규정된 시료 두께 기준을 위반해 연소성능 시험 기준(50㎜)보다 두껍게(55㎜) 시험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합격 처리했다. 

 

행안부는 적발된 시험성적서 고의 위ㆍ변조 자재업자 등 36명과 난연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ㆍ시공 제조업자 등 20명을 해당 지자체가 형사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28명은 징계하고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을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건축 인ㆍ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등 33명은 엄중히 문책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불량자재 생산ㆍ유통 등을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부패로 보고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의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달부터는 17개 시ㆍ도 안전감찰 조직에서 ‘건설공사장 품질 및 안전 관리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축자재 화재 성능과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실태 외 공사장 토질조사, 흙막이 공사 등 지반 굴착공사의 적정 여부를 비롯해 화재예방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감찰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감찰관 역량을 강화 위한 시ㆍ도 안전감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감찰기법ㆍ요령, 사례 전파, 전문가 교육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생활적폐”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 안전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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