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검사 대상 확대 등 안전 관리 대폭 강화

행안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전부 개정… 오는 28일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05 [23:12]

▲ 구조대원이 승강기에 갇힌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승강기 검사 대상 부품이 늘어나고 점검 주기가 6개월로 축소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강기 관련 119 출동은 2014년 1만5100건, 2015년 1만5716건, 2016년 2만481건, 2017년 2만4041건, 2018년 2만758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승강기로 인한 중대 사고는 줄었지만 유지ㆍ관리 부실로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 전체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개정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ㆍ규정하고 헌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도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나고 승강기(완제품)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 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와 구동기(전동기ㆍ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ㆍ구동체인 등이다.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수입업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로프나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 제조ㆍ수입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승강기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련 부품을 제 때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동일 형식의 유지ㆍ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하고 유지ㆍ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누리집을 통해 게재해야 한다. 유지ㆍ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도 제공 기간 이상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신설됐다. 다중이용ㆍ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와 기계, 전기, 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을 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유지ㆍ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ㆍ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된다. 대기업의 경우 전체 유지ㆍ관리 승강기 대수의 50%를 초과해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ㆍ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중대 사고 발생 또는 25년 이상 사용된 승강기의 정기점검 주기 6개월 단축 ▲사고 조사 대상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ㆍ관리업자 사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1억원 인상 등도 포함돼 있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 대수 세계 8위와 신규 설치 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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