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재시설 관리 미흡 지하차도 보수ㆍ교체해야”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05 [23:24]

▲ 창원터널에서 트럭이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 외발산지하차도 등 일부 지하차도에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화재안전 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하차도를 포함한 도로 터널 내 교통사고는 총 4110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명이 목숨을 잃고 8787명이 다쳤다. 이 중 69건이 화재로 이어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2월부터 11월 9일까지 터널 연장등급 3등급 이상(길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28개의 필수 방재시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신대지하차도 등 8개 지하차도에서 소화기구와 비상경보설비 등 필수 방재시설이 부족했다.

 

특히 서울시 외발산지하차도와 수원시 효원지하차도, 화성시 하나지하차도, 용인시 신대지하차도, 인천시 송내지하차도 등 5개 지하차도에는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방재관리지침에 따라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지하차도는 제연설비나 제연보조설비(이동식 배연팬 등)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방재등급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지하차도의 방재등급을 재평가해야 하지만 남태령 지하차도 등 4개 지하차도에는 9년이 지나도록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경보설비를 설치ㆍ운영 중인 95개 지하차도 중 평택시 중앙지하차도 등 37개 지하차도가 터널 관제실과 연결되지 않아 상시 감시가 어려웠다.

 

방재시설 유지 관리도 부실했다. 115개 지하차도의 방재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원시 상구운지하차도 등 17개 지하차도의 소화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상태였다.

 

긴급전화 등 경보설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지하차도도 12개에 달했다. 인천시 중봉 지하차도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한 차단문 12개 중 10개가 고장 나는 등 7개 지하차도의 차단문이 부실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도로관리청에 “지하차도 내 부족한 방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제 기능을 못 하는 방재시설 등을 보수ㆍ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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