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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속도 낸다

2022까지 2만명 충원… ‘100년계 화재안전 마스터플랜’ 하반기까지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14 [13:29]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에 속도를 낸다. 또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이 충원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국립소방연구원이 건립하는 등 인적ㆍ물적 지원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모두가 안전한 국가, 다함께 잘사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분권과 균형 발전, 국민 안전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 혁신과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통과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임시국회 때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을 2만명 충원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국립소방연구원도 건립할 계획이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38만 개동)를 진행한다.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시설(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늘려갈 예정이다.

 

특히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0년대계 화재안전 마스터플랜’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화재분석과 건축물별 위험성, 고위험성 취약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조치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점검 이력을 관리하고 국민에게 결과도 공개한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인 가칭 ‘인명안전기준’을 개발ㆍ추진하고 가칭 ‘안전기본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국가재난관리체계도 더 촘촘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한 중대본(행안부), 중수본(각 부처), 구조기관(소방ㆍ해경)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사고나 재난 이후 신속한 기능 복구에만 초점을 맞춰졌던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사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해 개편한다. 또 대응기관이 실시간으로 공동 활동하는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5GㆍUHD 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대국민 재난 예ㆍ경보 플랫폼도 개발한다. 

 

경찰과 소방, 지방지차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2020년까지 17개 시ㆍ도에 단계별로 구축하고 위험시설 재난망과 연계된 센서 부착으로 점검체계가 가능한 운용시스템도 개발한다. 

 

재난과 안전사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체계를 위해 ‘지역위험성평가’와 ‘사회재난 예방계획’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칭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폭염ㆍ대설 등 기후변화형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과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지진안전 인증제’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분권과 균형 발전으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 ▲지방의회 심의 의무 강화 ▲지역 맞춤형 분권모델 구현 등을 추진해 나간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새로운 변화 흐름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분권ㆍ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 등 변화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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