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혀야”… ‘강연희법’ 발의

현행 규정 중 직접적인 원인 → 주된 원인으로 개선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03/27 [16:18]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김영호 의원실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현행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의미를 넓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강연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 소속이었던 고 강연희 소방경은 관할구역 내 쓰러져 있는 주취 환자를 구급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차례 가격당했다. 폭행 발생 후 그녀는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겪어 병원치료를 받던 중 24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5월 1일 오전 5시 9분께 숨을 거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부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순직의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광고
광고
포토뉴스
[심층 인터뷰] 소방청 개청 2주년, 정문호 제2대 소방청장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