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소방 지휘부 대응 논란’ 유가족 재정신청 기각

청주 형사부 “업무상 과실 보기 어려워”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3/27 [17:57]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늑장 대처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소방 지휘부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소방 지휘부의 조처가 최선이었다고 할 수 없지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 지휘부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 역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변호를 맡은 홍지백 변호사는 “지난 총회 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배상 민사 소송을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형사사건을 접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방관의 지휘와 감독 책임자인 충북도의 과실을 따져 보자는 게 유족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화재 직후 현장을 출동했던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사고 이후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월 소방대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현장 지휘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5월 조사를 벌여 화재 당시 현장 지휘부가 2층 여성 목욕탕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소방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전고검에 재심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항고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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