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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배연설비ㆍ비상용 출입장 설치 등 관련법 의결

건축물 관리, 화재안전성능 보강의무 내용 담긴 ‘건축물관리법’도 제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4/01 [14:35]

[FPN 최누리 기자] = 비상용 출입창과 배연설비 설치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비상용 출입창ㆍ배연설비를 설치와 건축자재 성능시험 의무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등이다.

 

현행법상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6층 이상 의료시설은 배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 같은 5층인 의료시설 등은 배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구조와 피난을 위해 의료시설 등 건축물에 배연설비 설치토록 했다.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땐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ㆍ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감재료 품질관리와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과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를 ‘난연성능’으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난연성능품질관리서’로 바꾸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난연성능을 지닌 재료 중 단열재의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고 난연성능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 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나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ㆍ공사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건축자재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행강제금 상향 조정 근거도 담겼다. 관련법에는 총면적 85㎡ 이하 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절반 감경하고 부과 횟수도 5회로 제한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과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피난계단 물건 적치 등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이날 국토위는 모든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철거까지 안전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준공 5년 후부터 3년마다)을 실시하고 안전이 우려될 경우 긴급점검을 1개월 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나 100㎡ 미만,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건축물 관리자가 관련 점검 결과를 긴급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제 등을 진행, 건축물 보수ㆍ보강 등을 끝내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기존 건축물 중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해 성능보강도 의무화했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과 화재안전성능 보강 등을 실시하지 않아 건축물의 중대 파손ㆍ공중 위험이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람이 사상에 이르면 무기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률 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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