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산림 보호보단 민가나 인명 보호가 더 중요”

산림청ㆍ소방청 이원화된 산불 대응 지휘체계 놓고 정비 촉구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4/10 [17:53]

▲ 정문호 소방청장     © 최누리 기자


[FPN 김혜경 기자] =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림 보호 측면보다는 주택이나 민가, 인명 보호에 더 치중해야 한다. 육상재난총괄기관인 소방에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호 청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 산불에 관한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산불 발생 시 산림청이 주무부처가 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에 대한 공중진화는 산림청이, 산림 주변의 가옥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은 소방에서 중점 방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대응 지휘권은 산림청에 있는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산림청은 불에 강한 수종으로 바꾸는 등 예방을 책임지고 소방청에서는 진화를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직접 책임진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산불 대응 주체 이원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도 “산림청은 산림 보호가 우선이고 소방청은 인명구조와 재산보호가 우선인데 지금 산림청과 소방청은 산불 진화에 대한 지휘권을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등 책임ㆍ지휘 계통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최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도 “산불에 대해 산림청, 소방청 등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 산림청은 고유 업무인 산림 관리와 산불 예방만 하고 기본적으로 산불이든 도심지역 화재진압은 소방으로 일원화하는 게 어떤가”라며 “이번 기회에 총리실하고 상의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에도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워낙 특화됐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산불 진화는 산림청이 한다고 결론 내렸던 것 같다”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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