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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소방 화재조사ㆍ청문회 방해했다”

서울소방 화재 관련 자료 요구에도 협조 안 해
국회 청문회 참고인 불출석… “KT의 압박 있었다”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04/17 [16:33]

▲ KT 황창규 회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유은영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조사와 관련해 KT가 소방의 화재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아현지사 화재 발생 직후 사고원인을 조사하던 소방이 KT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KT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이 제출한 ‘KT 통신구 화재 조사 경과 일지’에 따르면 소방청의 조사 당시 KT의 의도적인 방해 정황이 나타나 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KT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은 화재가 발생한 인입 통신구 관리책임자인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자료 제출과 직원 면담 조사를 요구했으나 “제출 자료와 직원 면담은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고 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적 장치와 전혀 관련 없는 “홍보 관리부서와 상의하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소방은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기 제원이나 내부 구성도, 물품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전력 케이블의 부하용도 전기배선 자료의 확인도 안 됐다는 사실은 현장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영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분석팀장은 “KT에 총 5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모두 제출은 됐다”면서 “그러나 (자료 제출에 걸린 시간이) 가장 빠른 것이 하루, 늦은 것은 일주일, 제일 늦은 것은 20일이 걸렸다”고 진술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신해 청문회에 나선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자료 요청 거부행위에 대해) 들은 내용은 없다”며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T가 화재조사뿐 아니라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청문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협력사들은 응하지 말고 만약 응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황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적시했다”며 “이는 명백히 청문회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1월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협력업체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KT의 업무상 비밀을 KT의 동의없이 유출ㆍ누설하는 경우 ▲KT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맨홀, 통신구 등)에 출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이에 황창규 회장은 “사고가 나면서부터 모든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 왔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다”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훈 의원은 “KT가 김 지회장(KT 사용직노조경기지회장)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또 “하청업체 사장은 참고인에게 ‘(당신이) 국회에 나가면 1년도 안 돼 KT 하청계약에서 탈락할 것이고 그러면 직원과 동료가 갈 곳을 잃는다’고 했다”면서 “참고인이 동료 피해를 우려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회장은 “김 지회장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회사에 보낸 공문에 나온 맨홀도 일반적인 안내문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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