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소방 국가직 전환 개정안 문제 많아”

“인사ㆍ지휘ㆍ통솔권 일원화, 안정적 재정 방안 마련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16 [23:59]

▲ 권은희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현재 추진 중인 법률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권은희 의원은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장 소방관조차 개선을 요구할 만큼 문제가 많다”며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고 인사와 지휘ㆍ통솔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방식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들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임용권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인사권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인사와 지휘ㆍ통솔권을 가지면 재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지휘권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재난 대응 성패는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를 통한 상황별 자원 조정과 초기 인명구조에 있다”며 “현장 지휘의 일원화가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추진 법안들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중 현 담배개별소비세 20%를 2019년에는 35%(약 3130억원), 2020년에는 45%(5216억원)까지 인상해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의 지원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지만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재정지원 방안을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향후 소방공무원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권은희 의원실이 17개 시ㆍ도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소방 국가직 전환 이후 인사와 지휘ㆍ통솔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진행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69.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권 의원은 “여당과 정부안은 소방공무원이 바라는 국가직화가 아니다”며 “대형화재 등 재난수준의 사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사분란한 대응과 국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소방직을 국가직화 하는 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청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온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4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마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여당이) 권은희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소방의 국가직화가 안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사무를 통한 소방 국가직 전환이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이기에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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