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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법안 놓고 권은희ㆍ이재정 설전

행안위 법안소위 불발 이후 여야 대립 구도 심화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24 [13:56]

▲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사무의 국가직 법안개정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권은희 의원 페이스북 출처

 

[FPN 박준호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SNS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1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방공무원의 신분만을 국가직화하는 것이 아닌 소방사무까지 국가사무로 만드는 내용의 소방4법(지방자치법 개정안ㆍ소방공무원법 개정안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ㆍ소방청법)을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의원은 이 게시물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화 안으로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마재윤 전북소방본부장이 <FPN/소방방재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을 링크했다. 권 의원이 마 본부장의 기고문을 게시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이 실제 소방공무원들이 바라는 국가직화의 형상이 아니라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재윤 본부장은 글에서 “과거에는 소방업무가 지방 사무 성격인 화재 등이 핵심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구조ㆍ구급ㆍ재난관리 등 국가 사무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며 “이번 강원도 산불처럼 소방조직의 재난 대응은 효율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각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서비스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라며 “안정적인 소방 예산을 확보해 대한민국 모든 곳에 똑같은 서비스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방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 본부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명시돼 있는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 즉 ‘지역의 화재 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의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지방 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 권 의원은 이 글에서 “2018년 10월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방관 국가직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국가직 전환 이후 국가가 인사ㆍ지휘ㆍ통솔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답했고 “정부와 여당의 국가직화 안에 대해서도 69.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전부개정안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글을 6일 동안 총 세 차례 올렸다.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불참을 통보하는 글을 시작으로 다음 날 소방관이 모인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천명한 직후에도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19일에 쓴 글에서 권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직접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맞불을 놨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해 토론하고 싶지만, 법안소위에서 권 의원을 볼 수 없다”며 “소방관 국가직이 한발짝 나아 가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가 안 맞아서 토론할 수가 없다고 말해 참으로 옹졸하고 실망”이라며 “괜히 딴지 걸지 말고 국민을 위한 논의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며 진정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다면 토론을 하자며 맞불을 놨다.     © 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출처

 

이 글은 권 의원이 게재한 지 약 한 시간 만에 올라왔다. 여야는 권 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불참한 이후 공개 석상과 SNS상에서 의견충돌을 보이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소위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데 꼭 필요한 권 의원이 참석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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