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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법안소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이재정 의원 포함 10여 명 참석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27 [18:24]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가운데)과 소방단체관계자들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소방단체 관계자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 지혜를 함께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또 “재난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으로 국민이 국가로부터 안전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방단체연합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10여 명의 소방단체장이 참석했다.

 

한국소방단체연합회(총재 최인창, 이하 연합회)는 대표로 성명서를 내고 “전국 5만여 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각 시ㆍ도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실하고 노후화된 장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되지 않아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된 컨트롤 시스템화를 통해 모두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단체 관계자들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옥주 연합회 수석부총재는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여야 간 당쟁의 희생양이 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옥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수석부총재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이어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에 여야가 조속히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원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아래는 소방단체총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뿐 아니고 세계는 늘 재난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재난 양상은 과거와 확실히 다릅니다. 단순히 조심하는 것만 갖고는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고도화된 재난·재해 대응시스템과 총체적인 민ㆍ관ㆍ군의 상호 협력 활동이 없이는 당장 무엇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면서 육상재난에 대한 대응총괄기관으로 소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재난에 대비해 국가적인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단적으로 그 모습이 이번 강원 산불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산불사고 발생 즉시 중앙의 소방청에서는 사고 수습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관 3천여 명과 소방차량 8백 5십 여대를 강원 지역에 집중 투입하여 일사불란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강원지역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인명피해가 거의 없이 하루 만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소방력의 신속한 결집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력을 다해 진화작전에 임해 준 소방관들의 헌신과 영웅적인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도 전국 5만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후 되고 부실한 장비로 인해 생명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목숨바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관의 안전은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 처우개선, 재정지원 등의 열악한 조건을 풀어줄 수 있는 국회가 이런 시대적변화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재난관리에 대한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해답은 명료합니다. 단일화된 컨트롤 시스템화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중심으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과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공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관리와 비상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난 강원도 고성과 강릉일대 산불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 38만여 명이 시민들이 조속히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줄 요청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직도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여야 간 당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그리고 유권자가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존경하고 위하는 국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당도 야당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호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전국 150만 소방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에서 국회의원 여러분께 돌아오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 최인창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 김옥주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수석부총재
- 명관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권병완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
- 김영실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실장
-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 주승호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 김기항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협회장
-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 부회장
- 권영진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회장
- 오대희 대한소방 공제회 상임이사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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