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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98%, 소방차 ‘길막’ 불법 주ㆍ정차 차량 부셔도 된다

“사람 생명 차량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5/29 [14:02]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파손에 대한 설문조사     ©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민 98%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파손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시민 1045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1014명(98%)은 “불법 주차 차량의 재산권보다 인명이 우선이다”, “사람의 생명은 자동차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했다. 반면 13명(1%)은 “강제 처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 적용 등을 먼저 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시는 지난달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체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내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라며 “그간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과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 진입이 지연되면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졌고 인명구조가 지연돼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출동 시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소방기본법 제25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없다. 

 

반면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 시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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