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회 정상화 후 의결키로

법안심사소위는 언쟁만 하다 종료, 자유한국당 차후 처리 약속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5/30 [00:59]

▲ 여ㆍ야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여ㆍ야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 심사를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처럼 3당이 모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안건처리도 못하고 또 마무리 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야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채익 간사를 제외한 윤재옥, 박완수, 유민봉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강창일,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자리를 채웠다. 3당 의원이 법안소위에 모인 건 6개월 만의 일이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사전에 간사 간 합의 없이 상정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 관례를 지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도 “국회부터 정상화되고 나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 통보를 하고 소집하는 건 다른 상임위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준호 기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법을 잘못 설명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을 진지하게 다루는 과정과 정확한 사실을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비공개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홍익표 행안위 법안소위원장은 법안 의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소방법은 많은 국민이 관심 갖는 법안인데 상정조차 안 돼 단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며 “곧 위원장 임기가 끝남에도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하나라도 통과시키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회 정상화’만을 외치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국회가 공전 중인데 이렇게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정 의원은 야당을 향해 법안 심사를 위한 참석인지, 방해인지를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원 퇴장했고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야 간의 의견차가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소방 사무를 지방 자치사무로 놓고 신분은 또 국가공무원으로, 재정은 지방 교부금 형태로 하면 업무 자체에 혼란만 초래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왜 국가가 직접 하지 않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 박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도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권 의원 말대로 완전히 국가직으로 해야 맞지만 국가 재정 문제로 어정쩡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지자체장 등이 합의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 민주당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셈이다.

 

반면 정부부처와 소방청은 이런 시각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예산 5조 중 국가 지원 금액이 4천억이고 나머지 4조6천억을 지방에서 처리하는데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열우 소방청 차장은 “권 의원 의견을 충분히 알고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소방업무가 경찰과는 달라 지자체 협조 문제도 있고 반대의견도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사무는 국가와 지방 사무가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홍 위원장은 “실제 화재 현장에서 각 시ㆍ도 단체장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로 규정하는 건 도리어 비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 체계를 위해서는 지방 사무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권은희 의원은 이러한 이원화 체계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권 의원은 “충북 제천참사 이후 소방청은 관련 소방관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고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며 “이러한 소방청과 시ㆍ도지사의 업무 분리와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후 갑작스레 정회가 선포됐고 회의는 중단됐다. 홍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간에 퇴장했지만 안건조정을 통해 소방법의 심사는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소병훈 의원 안을 조정안으로 합의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채익 간사로부터 국회 정상화 후 합의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일단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의결은 또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약속을 지켜 최종 의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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