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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지어진 건물에 소방시설 없었다”… 서울 부산에만 268곳

감사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공사 등 관리ㆍ감독실태’ 공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6/21 [19:48]

▲ 2017년 지어진 건축물의 소방시설 미설치 현황     © 감사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2017년 지어진 신규 건축물 중 268곳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 관리자가 소방점검 대상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적은 인력으로 점검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시설공사 등 관리ㆍ감독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청과 서울시, 부산시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최근 인명피해가 컸던 화재에서 소방시설 미설치와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신규 건축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자체점검 업무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소방시설 완공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제출된 완공검사 보고서에서 이상이 없다면 사용승인을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원은 2017년 서울과 부산 지역에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소방시설 규모가 큰 특급ㆍ1급ㆍ2급 건물 4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건축물 중 무려 61%에 달하는 268곳에서 법정 소방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나고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2개 건축물은 설치하지 않은 소방시설이 20건을 넘었다.

 

또 이들 268개 건물 중 9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8개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소방서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현장실사 없이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감독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건축물 관계자 등은 소방설비를 설치ㆍ유지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관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해 화재안전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조치를 내리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 강서소방서는 조치 완료된 140개 건축물 중 126개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고 부산 기장소방서는 이행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행을 완료한 것처럼 처리했다.

 

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방점검 대상물의 용도를 허위로 입력해 부족한 인력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했지만 소방관서는 제출된 소방대상물 정보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았다. 소방관서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충분한 기술인력과 적정한 점검이 이뤄졌는지 감독ㆍ관리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셈이다.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이중 취업에 대해 부실하게 감독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소방청은 직무상 전념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들이 소방시설 점검 기간 중 다른 업종에 취업하거나 경영하는 등 이중 취업을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관리사 6명이 소방 관련 학원 등을 경영하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268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ㆍ감리 여부를 조사해 소방시설업체와 소방기술자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소방청장에게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준보다 적은 인원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이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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