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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소방청 개청 2주년, 정문호 제2대 소방청장

정문호 소방청장 “개청 2년, 구체적 성과 실현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19/06/25 [11:16]

“국회 정상화 후 소방관 국가직 현실화 기대”
“소방청 출범 후 재난 대응력 강화 실감한다”
“소방공무원 안전 위한 중심 역할에 무게”
“늘어나는 구급 업무 대비해 업무 발전 이룰 것”
“화재 조사 역량 강화 위해선 전담 조직 있어야”
“화재안전은 곧 소방시설”… 선진화 방안 추진
“인명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제도적 환경 조성”

 

▲ 정문호 소방청장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대 조종묵 청장님과 소방청 직원 모두가 일심으로 큰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둘씩 실현해 나갈 시기가 됐습니다”

 

지난 5일 정문호 소방청장은 2주년을 맞아 진행한 <FPN/소방방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소방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42년 만에 태생한 소방청의 제2대 수장이다.


1990년 간부후보생 6기로 입문해 내무부 예방과와 대전소방본부 소방행정ㆍ구급 담당, 중앙소방학교 서무계장, 아산ㆍ공주소방서장 등을 지냈다. 이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소방정책과와 충남ㆍ대전소방본부장, 인천소방본부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역임했다.


아직 산적한 과제가 많아 노력이 필요하지만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는 정 청장은 “그간 조직 기틀을 다지고 정책 시스템을 강화해 왔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25일 태생한 소방청은 42년 만에 외청으로 독립했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이래 오랜 염원이던 독립 청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2년이 흐른 지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화라는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잇따른 대형화재를 겪은 탓에 앞으로 산적한 과제는 더 많아졌다. 소방청 설립 직후부턴 소방공무원의 안전 보장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정 청장은 “소방청이 개청한지도 어느덧 2주년이 됐고 2대 청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났다”며 “새삼 바쁘게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소방청 설립 이후 정책적 성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 정상화로 소방관 국가직화 기대
정문호 청장은 지금 소방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히는 국가직화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운영 정상화와 함께 현실화될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화는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지역 재난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시ㆍ도지사의 지휘ㆍ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현재의 추진 방향이다.


정 청장은 신분만을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는 지적에 “신분 전환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규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방지방 재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라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정 청장의 생각이다. 정 청장은 “신분의 변화만을 보지 말고 이를 통해 후속으로 이뤄지는 것을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직 방안이 현실화되면 하나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정체성이 강화되고 국가 차원의 지휘시스템 가동이 매우 원활해질 것”이라며 “일선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PTSD,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감소하고 국비를 들여 소방복합치유센터나 심신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국민 입장에선 지역에 따라 차이나는 소방 인력과 장비 편차가 해소돼 전국 어디서든 더 나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청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시ㆍ도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인력과 장비 등 소방 서비스의 질적 편차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2만 명을 충원한다. 앞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늘려 소방인력 충원이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청 출범 2년, 재난 대응력 강화 실감”
2017년 소방청은 개청 직후부터 연이어 터진 대형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형 재난으로 번질 뻔했던 고양 저유소 화재를 겪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강원도 산불을 통해 소방의 대응 역량을 톡톡히 보여주면서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정 청장은 소방청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대형 화재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확고히 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 4월 강원 산불 대응에서 봤듯 국가 총력대응 시스템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렇게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배경을 묻자 “소방청이 개청되면서 육상재난 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강력한 지휘가 부여됐고 독자적이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청 이후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을 위해 ‘최고수위 우선 대응’ 원칙을 마련하는 등 대형 화재 발생 시 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 온 덕이라는 설명이다. 강원도 산불에서 일사불란한 지휘로 전국 소방을 동원하고 효율적인 진압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런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정 청장은 판단이다.


정 청장은 “지난 5월에는 3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소방연구원도 개원했고 장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직 신설과 공주교육연구단지 준공, 소방인력 충원 등 조직력 보강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됐다”며 “구급 서비스나 정책홍보 등의 정부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도 소방행정이 발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 정문호 소방청장  © 최영 기자

 

소방공무원을 위한 중심 역할에 무게
소방청은 앞으로 현장 대원의 요구에 부합하고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 청장은 현장 대원의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문호 청장은 “지역별 출동상황과 근무여건, 연령별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어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그동안의 연구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서별로 적합한 근무방식을 채택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량과 업무하중을 기준으로 출동대 특성을 A, B, C로 그룹화해 교대근무체계를 구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업무부하가 적은 출동대는 3조 1교대(일명 당비비) 근무체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청장은 “다만 근무방식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충분히 고려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안전 위해 구급 업무 발전 이뤄낼 것”
소방청은 구급 업무의 발전과 대원의 미래를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 정 청장은 “소방경 이상 관리자로 승진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체력적 부담을 안고 활동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관리나 행정, 안전관리 등으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20년 이상 경력의 대원을 각 군부대나 군의무학교 응급처치 교관 요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이나 심정지 환자에 대한 강심제 투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한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 청장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향후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공백 없는 업무 범위를 정해 구급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잇따르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최근 3년간 500건이 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활동 방해 범주에 폭행 등 문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문호 청장은 “법 위반 범위에 폭행이라는 골자를 넣어 119법에 명시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폭행의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도 엄격히 제한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과 폭행 예방을 위한 신규 장비 개발과 더불어 웨어러블 캠 등 안전 장구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사후적 대책으로 상습 주취ㆍ폭행 전력자를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119 신고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고 범죄 현장 대응 교육과정 운영, 피해 대원에게는 치유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화재 조사 역량 강화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정 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 예방과 대응 등 소방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종합적 차원에서 화재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과를 만들고 소방서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화재 원인과 피해 확대 사유 등을 집중 분석해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화재조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화재정보센터도 설치한다.


정 청장은 “무엇보다 정보 분석과 원인 감식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재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된 국립소방연구원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소방연구원 설립과 함께 전문화된 감정과 감식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그는 “현재 소방관서에서 화재증거물 감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연구원에 감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화재안전연구팀 3명이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량이 과중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연구 인력이 채용되고 기계, 전기, 화학 등 분야별 전문가가 배치되면 시ㆍ도 화재조사관과 합동으로 구성된 감정ㆍ감식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 인력은 물론 현장 조사관의 지식과 경험이 함께 상승 작용해 두 배 이상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본다”며 “감정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정물의 접수와 추적, 보관, 관리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화재조사뿐 아니라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높여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의 국과수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재조사 현장의 소방 주도권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놨다. 정 청장은 “소방기본법을 보면 소방과 경찰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협력하게 돼 있지만 화재 현장의 특성상 증거물을 공유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면서 “이로 인해 소방이 화재 증거물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의 분석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화재감식에서 경찰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1차 감식 책임은 소방에 있다”며 “방화나 실화 등 범죄혐의가 없는 화재는 소방이 주도적으로 감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화재조사 초기 단계에 방ㆍ실화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추진상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게 정 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통해 상호 간의 어려움과 협조 사항을 여러 차례 논의도 했다”며 “현재로서는 화재조사에 있어 주도권 문제보다는 상호협력이 더 필요하고 제도적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재 안전은 곧 소방시설’ 선진화 방안 추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비상방송설비 문제는 지금까지 운영돼 온 소방 예방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법규에서 정한 내용이 실제 오랜 기간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이 같은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고심하고 있다.


정문호 청장은 “대형 건물은 시스템이 첨단화된 만큼 안전관리 전담부서와 담당 인력의 높은 기술적 능력이 요구된다”며 “현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등급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재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청은 6월부터 자격시험 커트라인을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같은 4차 산업 기술도 교육방법에 적극 도입해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 청장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방지나 적정 성능 확보와 관련해서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업무절차서ㆍ표준시방서 제정 등을 통해 제도와 기술이 견고하게 연계되도록 시공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 청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국가 화재안전기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지 이제 15년이 됐다”며 “앞으로 이 기준을 인명안전이 담보되는 NFPA 코드와 같이 세계적인 소방안전기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에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명안전 최우선 원칙 제도 정립, 산업도 육성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와 밀양 화재 등을 겪은 소방청은 당시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현재 연면적 등 규모 위주로 규정된 소방시설 관련 기준을 인명안전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문호 청장은 “현재 소방시설 적용 기준의 기본은 연면적으로 된 양적 기준이다 보니 시설특성 반영이 미흡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는 가연물의 양이나 이용자 특성 등을 반영해 개별시설 특성에 맞도록 보강할 수 있는 인명안전 중심의 기준을 개발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명안전 중심으로 소방시설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명안전기준의 조사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며 “다양한 전문가의 경험적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도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특성과 화재 위험성 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편안을 올해 안에 정립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소방시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산업 육성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청장은 “소방산업은 소방시설의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력과 지속성 있는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용품의 국제인증획득과 특허 취득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구 국제박람회에는 올해 26개국 342개 업체가 참여했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소방드론, 화재진압용 로봇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방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저 기준의 제품 규격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제적 품질경쟁력을 갖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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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
[심층 인터뷰] 소방청 개청 2주년, 정문호 제2대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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