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

신체검사 기준ㆍ절차 합리화,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7/05 [15:5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FPN 김혜경 기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삭제ㆍ제외 부분은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이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키로 했다.

 

신체검사 절차도 한 번에 합격ㆍ판정보류ㆍ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며 “지방공무원과 경찰ㆍ소방ㆍ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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