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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실질적 소방 국가직화 방안 필요”

“소방 인건비 확보ㆍ시설 확충 위한 구체적 내용 담겨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7/05 [17:00]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소방 국가직화를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를 확보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행안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인상률이 15%에 불과하다. 소방인력 2만명 충원을 통해 시ㆍ도별 편차가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관련 예산 확보 계획도 없었다. 

 

이에 그는 지난 5월 14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를 통해 해당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소방 국가직화와 관련된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소방공무원이 처우개선과 소방시설 확충을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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