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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진급 최저복무기간 1개월 단축 등 관련법 입법예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9/07/12 [14:00]

[FPN 김혜경 기자] =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각 1개월씩 단축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과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의무소방의 일방ㆍ상방ㆍ수방으로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 조정해 타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따라서 일방으로의 진급을 기존 입영일부터 3개월에서 2개월로, 상방으로의 진급을 일방으로서 7개월에서 6개월로, 수방으로의 진급을 상방으로서 7개월에서 6개월로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8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www.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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