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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소방시설 허위 점검 소방관들 선고유예

재판부 “감지기 버튼 소방시설로 볼 수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7/15 [14:10]

▲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난 건물의 소방점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함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제천소방서 소속 A(44)씨와 B(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6년 소방점검 당시 건물의 화재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화재 건물에 소방감지기 버튼 문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버튼을 소방시설로 볼 수 없다”며 “두 소방공무원이 제천 지역에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한 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이 건물 2층에서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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