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속여 합격한 소방공무원 3명 징역형

증명서 발급한 민간 구급 업체 관계자 2명도 징역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08/19 [17:24]

[FPN 최누리 기자] =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방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가짜 증명서를 발급해준 민간 구급 업체 관계자들도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임윤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지원자 A(26)씨와 B(28)씨, C(30)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로 기소된 민간 구급 업체 대표 D(43)씨와 E(36)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구급 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민간 구급 업체 대표 D 씨로부터 가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구급 분야)와 C 씨(예방 분야)도 모 민간단체 구급 업체 대표 E 씨와 모 업체 과장 F(32)씨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씨와 E 씨, F 씨도 이들에게 2년 치 경력을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범행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은폐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D, F 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F 씨의 경우 C 씨가 소방공무원 지원 첨부 서류로 제출하려는 사실을 모른 채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주장이 인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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