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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 진퇴양난

신설법인 관련 협의체, 관변단체 전락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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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0/11/19 [09:40]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 진퇴양난

신설법인 관련 협의체, 관변단체 전락 촉각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0/11/19 [09:40]

소방시설업 신설법인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신설법인 대표자를 이사장과 상근회장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이 새롭게 제시됨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가 신설법인의 미래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설법인의 주체가 될 소방설계ㆍ감리업, 소방공사업, 방염업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난 19일 한국소방공사협회 회의실에서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 설립ㆍ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지방경영연구원 이수만 원장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가칭 ‘소방시설업자협회’의 구체적인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조직설계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원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으로 소방시설업과 관련한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의 업체수는 총 6375개사로 종업원수는 4만279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장규모는 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방시설업이 처한 대외적인 환경분석으로 고유성과 전문성 약화가 지적되었고 업체들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시공의 품질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제반적 여건들 대부분 제도상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소방시설업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최우선하여 소방시설업의 자체 역량강화로 질적성장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방시설업 분야의 전문성 신장 및 사업권 확보를 위한 단일의 의견협상기구 및 통로 마련과 소방기술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제 구현 등 타 이공종업 수준의 질적상향조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 제도권에서 전문업의 고유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찰자격심사제 도입과 하도급의 건축허가시 계약서 첨부, 감리 수행의 현실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부 사안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신설법인의 조직설계에 있어 법인 대표에 대한 선임 과제가 3개 안으로 제시되면서 최대 현안으로 작용하게 됐다.
 
연구원은 비상근 회장 체제, 상근회장 체제, 이사회장 및 회장 공동운영 체제 등 최종 3안을 제시했다.
 
중간 연구용역보고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협회장 선임 문제가 최종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거론된 것은 그동안 신설법인이 기존 특수법인들과 동일한 성격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이후 나온 것이라 협의체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사회장 및 회장 공동운영 체제는 신설법인의 성격이 소방시설업 관련업체들로 구성된 회원 구성체이다 보니 업계에서 회원 권익을 대변할 이사회장을 선출하고 상근회장으로 관련 전문경영인을 두겠다는 방안이어서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가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앞서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 업무 위탁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면 민원대상 스스로 주체가 되어 검증하게 되는데 대외적인 신뢰성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특수법인화로 인해 정부부처의 감사와 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설법인 협의체 또한 신설법인 협회 구심점 마련과 자립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업무에 대한 민간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오는 23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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