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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 승진기간 6개월 추가… 적극행정은 특별승진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29 [15:40]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 승급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반면 적극적인 업무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등 6개 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아 특별승진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다.  

 

또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승진 제한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이 더해진다. 그간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만 승진 제한 기간이 6개월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강등ㆍ정직은 24(18+6)개월, 감봉은 18(12+6)개월, 견책은 12(6+6)개월의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근속 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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