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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완수 의원 “공무원 국가ㆍ지방직 기준 마련해야”

진영 장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여러 문제 해결 위한 방안”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0/29 [15:45]

▲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지난 22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되자 일반 지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이 남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고 중앙정부의 인사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시켰다”며 “소방의 근무환경이 어렵다고 국가직화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열악한 다른 지방공무원도 국가직화 시켜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휘ㆍ감독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준다고 해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권은 중앙정부 대통령에게 유보돼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의 중대한 침해가 되고 나아가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와 소방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와 공무원의 국가, 지방직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어느 분야의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소방의 국가직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근 강원 산불과 같이 재난 시 전국에서 모여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장비 지원도 조차 안 된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앙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소방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국가직 말고도 소방의 사기 올리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업무와 지방자치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자 진영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 다 감안해 잘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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