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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안전 관련법ㆍ기준 개선 위한 47개 과제 선정

선정 과제, 청와대 등 전달… 향후 개선방안 마련 촉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03 [22:20]

[FPN 최누리 기자] =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전문가 포럼을 거쳐 불합리한 안전 관련법ㆍ기준 4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실련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사고가 난 이후 제도를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추진돼 왔다.

 

안실련은 안전정책연구소 중심으로 관련법ㆍ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했다. 지난달 18일 가스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교통안전 분야(19일), 화재ㆍ시설ㆍ산업ㆍ전기안전 분야(24일) 등 전문가 포럼을 통해 총 47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안실련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 화재, 교통, 시설ㆍ산업 등 분야별 안전규제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발굴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 대상 과제를 보면 ▲가스안전의 경우 ‘소형 가스 저장탱크 안전관리 강화’ 등 6개 ▲시설안전은 ‘노후 인프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투자 강화’ 등 4개다.

 

이어 ▲화재안전은 불량 소방용품 유통 문제 해소를 위한 ‘소방용품 내구연한 기준 개선’ 등 19개 ▲산업안전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 9개 ▲전기안전 현행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 분리발주’ 등 7개 ▲교통안전은 ‘병원인접도로 제한속도(30㎞/h) 도입’ 등 2개다.

 

안실련은 선정된 과제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안전규제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재희 공동대표는 “안실련이 안전분야의 법ㆍ제도 개선과 사회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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