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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병원급 의료시설, 규모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화재 시 거동 불편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등 인명피해 감소 기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1/03 [22:21]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 서영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층수나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량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규모ㆍ용도와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으로는 시설의 층수나 바닥면적 합계 등을 적용한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과거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임에도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인명피해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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