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사위 문턱 넘은 소방관 국가직 법안, 본회의만 남아

하위법령 정립 고려해 시행일 내년 1월 → 4월로 수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9/11/13 [23:58]

▲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내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 등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선 기존 1월 1일로 규정돼 있던 시행일 부칙을 4월 1일로 수정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이전까지 하위법령 제ㆍ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통과 법안 중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ㆍ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통일적인 소방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기 위해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 서비스를 균등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임명과 지휘, 감독권을 시ㆍ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늘어나며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광고
칼럼
파격적인 컨셉의 프랑스 소방달력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