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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 1일 본격 시행… 인력ㆍ장비 등 격차 해소 기대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9/11/19 [20:12]

                                                                                                      ▲청주서부소방서 사진제공

 

[FPN 신희섭 기자] = 전국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 등 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자 소방청은 곧바로 하위법령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행일인 내년 4월 1일 이전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통과 법안 중 소방재정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통일적인 소방특별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키 위해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가 담겼다.


지방직 신분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 서비스를 균등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임명과 지휘, 감독권을 시ㆍ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직화와 관련된 6건의 법안 이외에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도 가결됐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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