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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 등 직장협의회 가입 가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ㆍ야 3당 공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내년부터 소방경 이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11/21 [20:41]

▲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경과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소방경과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직장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등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부족해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기관장이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과 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졌다. 이에 법안에서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관장이 지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을 시작으로 2017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2018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에 이르기까지 세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조정한 대안이다. 결과적으로 여ㆍ야 3당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한 법안인 셈이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통과된 것이 무척 기쁘다”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히어로’인데 우리 사회는 정작 ‘히어로’의 고충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히어로’들을 위한 오래된 과제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선 권은희 의원이 이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개정에 앞장서 왔다. 권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소방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쌍방향 의사소통 문화가 빠르게 확산돼 국민을 위한 소방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마지막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비롯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사항들을 소속기관장들과 협의해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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