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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시 국가 총력대응 체계 구축… 시ㆍ도 소방 경계 허문다!

소방청,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 발표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장ㆍ서장 직접 지휘ㆍ감독
201년부터 중앙서 채용업무ㆍ소방장비 구매 등 일원화
소방공무원 통합 인사관리… 특별승진 비율도 10%까지 ↑

유은영 기자 | 입력 : 2019/12/04 [15:50]


[FPN 유은영 기자] = 앞으로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단위의 총력대응 체계가 발동한다. 또 시ㆍ도 경계를 초월해 타 시ㆍ도라도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일 세종2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 신분 전환에 따라 앞으로 변화되는 지휘체계와 자원관리, 소방공무원 인사, 재원, 복지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우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률 시행을 위해 30여 개 하위법령 제ㆍ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2020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은 내년 4월부터 시ㆍ도에 교부한다. 

 

특히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광역대응에서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국가 단위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소방청장은 국가직 전환 시점에 맞춰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장비의 경우 시ㆍ도별 개별구매방식을 개선해 2021년부터는 중앙을 통한 일괄구매로 가격과 성능 등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비 품질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ㆍ보급에도 힘쓰기로 했다.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2만명을 차질없이 충원하고 2021년부터는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를 소방청이 주관한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통합 인사관리가 추진되며 2020년까지 특별승진 비율을 10%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시ㆍ도의 균등한 재정투자 견인을 위해 2021년부터는 재정성과제를 도입한다. 또 모든 소방 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법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복지를 위해선 2023년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개원한다. 시ㆍ도 별로 상이한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통합으로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상범위는 높이기로 했다.

 

이흥교 기획조정관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 역량 강화와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들의 제1순위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본격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브리핑의 전문이다.

 

기획조정관 이흥교입니다.

추진정책 설명에 앞서 향후 하위법령 제ㆍ개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률 시행을 위해 재정, 인사, 조직, 복지 분야와 관련된 대통령령, 부령 등 30여 개 하위법령 제ㆍ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입법예고하여 3월까지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할 예정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은 내년 4월부터 시도에 교부됩니다.
다만, 소방특별회계운영과 관련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하위법령은 내년 말까지 제ㆍ개정을 완료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브리핑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소방안전을 위한 『세부추진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 강화, 국민안전서비스 확대, 지역별 소방력 균등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순입니다.

 

첫 번째,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로 전환됩니다.
재난현장 관할중심의 현장대응에서 시ㆍ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타 시ㆍ도라도 재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형재난 시에는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총력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2020년까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ㆍ도별 분산된 상황관리를 일원화하고 전국 소방자원과 적응성 있는 장비를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내년 4월부터 법적으로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청장이 재난 발생 초기부터 보다 신속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ㆍ도별 분산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의 전국통합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1년에는 항공부속장비에 대한 일괄구매를 추진하고 ‘25년까지 완전한 국가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근접ㆍ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장비의 시ㆍ도별 개별구매방식을 개선하여 ’21년부터는 중앙을 통한 일괄구매로 가격적인 면과 장비성능 등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비의 품질개선을 위해 ’20년부터는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재진행 중인 소방장비 60종에 대한 기본규격을 매년 20여종씩 개발하여 ‘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사다리차와 같은 접근성과 기동성이 우수한 한국형 소방장비개발ㆍ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재난예방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방안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통계기반의 신뢰성있는 예방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20년에는 화재안전정보를 추가로 파악하여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2021년까지 구축해서 약 2백만 개동의 건축물 위험등급 등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화재전조 정보시스템을 ’21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국민안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ㆍ어촌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전문요원 600여 명을 집중배치하고 구급대가 없는 면단위 농ㆍ어촌 지역에는 2022년까지 구급대를 모두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19구급대 3인 탑승률을 100%로 올리고 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더 질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취약시설 등 재난약자를 위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를 확대 보급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안전 소방서비스 혁신방안을 내년에 수립하겠습니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소방활동 방향을 재설정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인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노후건축물ㆍ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화재안전 정비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소방력의 상향평준화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사업을 ‘22년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고 시ㆍ도 소방본부는 실국단위에서 시ㆍ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됩니다.
아울러, 중앙조직을 개편하여 노인안전이나 화재감식 등의 기능을 보강하고 부서별 유사기능들은 통ㆍ폐합하여 정책기능과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수요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소방직무제도를 ‘22년 도입할 예정이며 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를 ‘21년부터 소방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중앙과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와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통합 인사관리를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승진인원의 2%에 불과한 특별승진을 경찰 등 유사직렬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20년부터 ’2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ㆍ도별 시설 및 재정 등 교육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를 ‘20년부터 통합 관리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방특별회계 법령이 시행되는 ‘21년부터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법정화합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ㆍ도의 균등한 재정투자 견인을 위해 ’21년부터 재정성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은 ‘20년 설계를 시작하여 오는 ‘23년 개원 예정이며 소방수련원 또한 ’23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ㆍ도별 상이한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과 소방공무원단체 보험 통합을 ’21년부터 추진하여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특히, 소방공무원 공사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2020년까지 소방서별로 3명씩 100%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순직ㆍ공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사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화재진화수당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한 소방역량 강화와 소방서비스 품질향상 정책들의 제1순위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본격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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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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