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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임대아파트ㆍ연립주택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능

15층 이하 임대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포함… 화재 시 보상 길 열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1/02 [18:08]

▲ 오는 7일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도 오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동주택에서만 총 5271건의 화재가 발생해 53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전체 화재 대비 약 21%를 차지하는 수치다. 그러나 그동안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주택이 추가됐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여 개 시설이었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68만6683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 75단지(2만2952호)가 새롭게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가입대상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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