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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자율성↑… ‘네거티브 방식’ 전환

행안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03 [20:48]

[FPN 최누리 기자] = 올해부터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열한 가지 범위를 명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사용 용도를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재해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일일이 법규로 규정하던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에서 두 가지 경우의 사용 용도만을 제한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분야 외 사용이 제한됐던 민간 분야에도 일정 조건 아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대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홍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의 안심 주머니인 재난관리기금을 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의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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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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