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오는 4월부터 시설물 부실 점검 시 최대 등록취소까지 처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4월 시행… 불량 등 부실 정도 구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1/06 [18:00]

[FPN 최누리 기자] = 오는 4월부터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이 취소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처벌을 강화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일 공포되고 유예기간을 거쳐 4월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을 부실하게 점검하면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3~6개월까지 늘리고 최대 등록취소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과 ‘불량’, ‘미흡’ 등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일부 전문기술에만 한정했던 하도급 허용 범위에는 건설 신기술이나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와 영상분석이 포함됐다. 이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성화해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광고
119플러스
소방 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호 발간
1/2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