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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 선정방식 개선 촉구해 달라” 청원 글 등장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업로드… 하루 만에 738명 동의
시공사 소방감리자 수의계약 선정방식, 부실시공 등 문제 키워
소방청, 14년여 동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주장
전기ㆍ기계ㆍ공사 등 타 분야처럼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1/14 [18:20]

▲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하루 만에 738명이 동의했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소방공사감리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는 소방공사감리자 선정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소방시설공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공동주택공사가 소방감리자를 수의계약방식으로만 선정하고 있다’며 ‘소방감리자가 시공사에 갑을 관계로 된 구조 속에서는 부실시공방지 등 본연의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의계약방식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리자가 시공사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고 부실시공 행위가 있어도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실제로 소방감리자가 시공사의 교체요구에 그만두거나 갑질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그만두고 이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당초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소방감리자가 제역할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시행사가 소방감리자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와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나 부실시공 행위가 있어도 소방감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소방감리업자가 저가ㆍ덤핑수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해 허위 근무하거나 상주근무현장에 비상주로 근무시키는 등 온갖 불법ㆍ탈법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전기ㆍ기계ㆍ건축공사 등 다른 분야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감리자 선정을 PQ제도에 의한 공개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에서만 구시대적인 수의계약제도를 장기간 개선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전기공사감리에 PQ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소방감리업계에도 이같은 방식의 도입을 계속 건의했지만 소방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후퇴된 제도와 정책을 장기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추가 비용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어 반대하거나 회피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글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738명이 동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이 글이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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