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창원 소방조직 시범운영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결정해야…

이강호 전 함안소방서장, 행정학박사 | 기사입력 2020/01/23 [09:41]

[발언대]“창원 소방조직 시범운영 계속할 것인가?” 이제는 결정해야…

이강호 전 함안소방서장, 행정학박사 | 입력 : 2020/01/23 [09:41]

▲ 이강호 전 함안소방서장, 행정학박사

소방공무원이 4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이는 국가의 존립 목적 중 하나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항상 국민을 섬기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인 동시에 국가 재난 대응에 일사불란한 전국적인 현장 지휘권 확보라는 당위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4월 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제ㆍ개정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 소속이었다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역 대응체제를 위해 시ㆍ도 소속으로 직제 돼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 3개 시가 통합돼 창원시로 바뀌면서 당시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34조에서 정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에 특례’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통합된 창원시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 측면에서 지방분권법 부칙에 창원시만 소방사무를 하게끔 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명시됐으나 끝남이 없어 현재까지 10년째 계속해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정자치부나 소방청에서는 시범 운영에 따른 축소나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관심 없이 방치하고 있다.


당초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는 창원시에 소방업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창원시에 소방본부는 설치하지 않고 3개 소방서 중 본부 역할을 하는 1개의 소방서장 직급을 상향해 지휘권을 확보하게끔 하겠다’고 했다.


실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소방서 중 진해소방서를 ‘창원소방본부’라고 명명하면서 기존 소방서 기능에 소방정책과를 추가 설치했다. 종전 진해소방서장은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임명해 타 시ㆍ도의 소방본부와는 다르게 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분권법’을 관장하고 있어 시범 운영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등 타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설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소방청의 ‘지방소방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만 개정해 소방서장의 직급만 상향시키면 통합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창원시 외에도 지방분권법 시행 이전에도 인구 100만명이 넘은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 근래 경기도 고양시도 100만명을 넘겼다.


이 밖에 경기도에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몇 개의 시가 곧 100만을 넘길 전망이다. 경기도의 두 개 시는 별도의 소방본부 없이 소방서장의 직급만 상향 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분권법’ 부칙으로 10여 년간이나 시범 운영해 온 창원시 소방조직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할 때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에서 관장하는 소방에 대한 조직권과 임용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 내 창원시, 경기도의 수원, 고양시 등에도 시ㆍ도와 동일하게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두는 게 더 좋은 방안인지 판단해야 한다.


현재 이슈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전제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일사불란한 지휘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진중하게 결정해 올해 4월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보조를 맞춰 가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소방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창원시가 속한 경상남도와 수원시,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조직 이기주의나 편의주의가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강호 전 함안소방서장,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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